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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주 맥주 가격 출고가 인하 국산 주류 세금, 식당가 술값 정리

크눙이 2024. 1. 11. 22:24

2024년 1월 1일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의 세금을 완화하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격이 10.6% 인하됩니다 국내 소주 업계의 선두주자인 하이트진로 참이슬의 출고가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하향되는데 식당의 소주값에도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주 출고 가격 인하 (10.6% ↓)

- 세금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2024년부터 국산주류에 도입, 소주가격 10.6% 수준 인하

- 국산 증류주를 대상으로 한 가격인하(기준판매비율)는 2024년도 1월 1일 출고분부터 즉시 적용되며, 기타 주류 및 발효주류는 24년 1월 중 심의회 기준판매비율 심의를 거친 뒤 24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 예정

- 주류 가격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

※ 교육세,주세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을 완화한 만큼 소주를 대표로 주류별 출고가가 낮아집니다

-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개선을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금 부담 형평성을 맞춤

- 동일한 가격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마련하여 국산주류의 경쟁력 증대에 기여함

국산주류 세금 부과기준 변경

- 주류 세금 문제를 개선 및 완화 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운영

- 국산 증류주 기준 판매비율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 세금 부과기준 구조 조정

종가세 대상 주류의 세금 부과 (종가세/종량세)

- 종량세: 술에 대한 세금을 술 양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세금 산정 방식

- 종가세: 술 가격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세금 산정 방식

- 종량세 주류는 세금이 수량에 붙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 간 세금 부담 차이가 없는 편이지만, 종가세 대상은 수입주류·국산주류 간 세금 부과시점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크게 달라져 역차별 과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출고가 인하 시 식당가의 술값 인하 여부?

- 식당가와 소매점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는 술값(소주, 맥주)을 낮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참이슬 360ml 1병 기준 출고가는 1240원 수준이지만 식당가에서 통상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5천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며, 과거에 100원 수준의 소주 출고가 인상 시 식당가에서는 소주 한 병 값을 1천원씩 흔하게 인상했지만 24년 소주 출고가 132원 인하에는 자영업자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식당에서 소주값을 1000원 단위로 내리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