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지역 의대 신설, 의과대학 증원 정리

의대정원 확대

지역 의료병원 필수 의료 확대와 증원 정책에 따라 정부는 의사 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과 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 2025학년부터 대학 입시에 반영할 증원 규모를 조사하였고 해당 정책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 이행 추진계획'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및 필수 의료 인력 확대 이유

 

1. 전국 의사 부족

 -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천명 당 2.2명이며, OECD 평균 3.7명과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

 - 국내 지역 별 의사 인력 격차 해소,  서울은 인구 천명 당 3.47명, 경북 1.39명 경기 1.76명으로 높은 편차

 - 전국 의과 대학 입학 정원은 2000년 초반 이후 정원의 10%인 350여 명을 감축한 상태 

   2006년~2023년까지 19년째 3천여명으로 유지되는 상황 

2. 23년 기준 전국 의과 대학 입학정원

사진사진

 

 

 

 

 

지역 필수 의료 의사 확대 계획

 

1. 필수 의료 패키지 지원안

 - 의료보상강화 ▶ 중증 응급과 고난도, 고위험 의료 보상 확대 (필수의료 저평가 항목건 수가 인상)

 - 의료사고 부담해소 ▶ 필수의료 분야 별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형사처벌 특례 확대

 - 병원환경개선 ▶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수준의 필수의료 전문의 확충 

2. 의과 대학 정원을 큰폭으로 확대

 - 의과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 역량 및 앞으로의 증원 수요를 조사

 -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의 합동으로 각 대학교 증원 수요를 파악

 - 의과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

 -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2025학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

 - 증원이 가능한 대학부터 2025학년도에 정원 우선 검토, 2026학년도부터는 기타 대학별 단계적인 증원

 

3. 대외 소통 확대 

 - 정부는 의료계의 사회적 논의와 소통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함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소통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패키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역 의료 현장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의견을 넓게 파악, 수렴함

 - 여러 지역 보건의료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대 추진 일정 

 

1. 정원 최종 확정

 - 수요조사 후 관련 차후 계획을 신속히 진행하여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계획

 - 2025학년도 의과 대학 입학 정원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전달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정원배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 상반기까지 의과 대학 별 정원 배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 

 

2. 대학 별 수요 조사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부터 대학별 수용 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11월에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서류 검토와 의과 대학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회

 

3.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면 해당 내용과 동시 발표할 계획 

의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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